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

2014년 달라진 금융제도

개인신용등급 ‘대수술’ 저신용 24만명↑

全은행 적격대출 취급 지방은행 확대

불완전 상품판매 철퇴 동양사태 방지

올해부터 개인신용등급 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30%까지 인하된다.

또 모든 은행에서 적격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됐으며, 동양사태 재발과 무분별한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한 처벌과 감시도 강화되는 등 상당부분의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금융회사의 신용거래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던 개인 신용을 건강보험 납부 이력 등을 반영한 ‘케이 스코어’로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570만명(7~10등급) 저신용자 중 24만명의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만기 이전에 은행 대출 원금 일부를 갚을 경우 물어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다. 대출 실행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최대 30%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과거 시중은행만 취급할 수 있었던 적격대출을 지방은행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은 2주택 이하 보유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된다. 연 금리는 4.08~4.44%수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동양사태 재발을 방지를 위해 불완전 판매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기업의 정보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또 은행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ㆍ변조 여부를 즉석해서 조회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도 전국 은행 각 지점 창구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과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