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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목표가 18만8천원 결정됐지만…

승인 2014-01-02 20:01
구예리 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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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생산비 보장 취지무색… 23만원대 쟁취 투쟁”

장기간 공방을 벌여왔던 쌀 목표가격이 18만8천원으로 확정됐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원으로 인상하고 5년 동안 동결하는 내용을 담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정부는 당초 제시한 17만4천83원보다 5천603원 인상된 17만9천686원을, 민주당은 2만1천818원 인상된 19만5천901원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오다 18만8천원으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농은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 통과는 생산비 보장이라는 농민 요구의 근본 취지와는 동떨어진 ‘밀실 야합’의 산물”이라고 규탄했다.

전농은 “우리 농민들 요구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목표가격 23만원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고, 새누리당은 청와대 명령에 충실히 복종했다”며 “민주당도 끝내 당론조차 관철하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농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이 쌀값 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무의미한 제도가 돼 버렸다”며 “23만원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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