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자격 완화로 너도나도 20여명 출마사태 예고 전문성 배제한 포퓰리즘 정책에 지방교육자치 ‘흔들’
내년 인천시 교육감 선거가 후보자 난립 현상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후보 자격이 대폭 완화돼 각계각층 인사가 출마할 것으로 보여 교육 전문성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26일 인천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는 20여 명에 달한다.
교육계 인사를 비롯해 일부 사회단체 인사와 정치인들의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 기존 ‘교육감 후보자는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2년간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자격 제한도 1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교육감 후보 자격이 완화되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난립 현상과 교육 전문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경력 제한이 없으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교육을 잘 모르는 인사가 교육감이 되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발생할 포퓰리즘 정책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교총 관계자는 “경쟁에 돌입한 교육감 후보자들이 내놓을 각종 포퓰리즘 정책에 교육 자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후보 자격 완화를 반기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출마 예상자는 “교육계 인사가 교육감을 맡으면서 인사비리 의혹 등 각종 병폐를 낳았다”며 “교육계라는 특정 틀에서 벗어나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