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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 협력체계 ‘발등의 불’

승인 2013-12-26 21:26
김민 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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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활성화 혁신방안 모색’ 토론회

인천지역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인천시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26일 인천 YWCA 대강당에서 ‘인천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 학예 분야에 지자체의 권한이 매우 제한돼 있어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현재 시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비법정전출금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며, 학력향상 선도학교(12개교)와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12개교)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시의 권한은 매우 한정적(지자체는 교육·학예 관장 기관을 별도로 설치, 해당 조직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담당)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의 정책이 각종 교육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연용 인천시 교육기획관은 “시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려면 반드시 교육청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지원도 예산지원에만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운 장학관은 “교육문제를 지역공동체와 함께 공유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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