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와 주변의 일정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에 의해 인정된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다.

경매물건의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돼 있다면 토지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을수 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해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하는 경우, 셋째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 등이다.

또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는 분묘란, 내부에 시신이 안장(安葬)돼 있을 것을 요하며, 시신이 안장돼 있지 않은 이상 외형상 분묘의 형태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는 실제 분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생길 수 없다. 시신이 안장돼 있더라도 분묘가 이른바 평장되어 외부에서 분묘임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른바 암장돼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없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분묘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분묘가 존재할 시에는 장사법에 의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 중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분묘 및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수원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감정가 3억 3천만원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마을현대2차아이파크 ▲감정가 : 3억3천만원 ▲최저가 : 2억3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59㎡ ▲건물전용면적 : 101㎡ ▲매각기일 : 2014년 2월7일 ▲이용상태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태장동주민센터 북측 인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상가, 관공서, 각급 학교 등이 혼재/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평, 경사지붕 17층 중 제3층 아파트 (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W.C2, 전실, 발코니 등)/ 지역난방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설비 등 되어 있음

인천 연수구 선학동 아파트… 선학초교 북동측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아주아파트 ▲감정가 : 1억9천만원 ▲최저가 : 1억3천300만원▲대지권면적 : 36㎡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4년 1월2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선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및 경기장,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15층/지하 1층 건물 내 6층 아파트/ 난방설비, 승강기, 소방설비 등이 있음

안산 상록구 월피동 빌라… 주위 근린생활시설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벽산빌라 ▲감정가 : 1억5천만원 ▲최저가 : 1억500만원 ▲대지권면적 : 39㎡ ▲건물전용면적 : 79㎡ ▲매각기일 : 2014년 1월28일 ▲이용상태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삼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택지대/ 2002년 8월 2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 4층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등)/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인천 남구 도화동 빌라… 전자마이스터고 북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신안캐슬 ▲감정가 : 1억4천200만원 ▲최저가 : 4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25㎡ ▲건물전용면적 : 52㎡ ▲매각기일 : 2014년 1월2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소재 인천전자마이스터고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기존 단층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4층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도시가스시설 등 되어있음

양평 양서면 대심리 주택… 임야 혼재 순수농촌지대

▲소재지 :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감정가 : 2억2천800만원 ▲최저가 : 1억5천900만원 ▲토지면적 : 349㎡ ▲건물면적 : 98㎡ ▲매각기일 : 2014년 1월22일 ▲이용상태 :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소재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남동측 원거리(대심리소재)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전,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단층주택 (1 층: 방3, 거실, 주방, 욕실2, 다용도실, 보일러실, 현관.)/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구조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택… 단독ㆍ다세대 등 혼재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감정가 : 3억4천400만원 ▲최저가 : 1억6천800만원 ▲대지면적 : 138㎡ ▲건물면적 : 251㎡ ▲매각기일 : 2014년 1월21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일여중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위생설비 및 상·하수도설비, 난방설비 되어 있음

여주 산북 상품리 근린주택…   산북면사무소 근거리

▲소재지 :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감정가 : 10억2천900만원 ▲최저가 : 7억2천만원 ▲대지면적 : 3천214㎡ ▲건물면적 : 386㎡ ▲매각기일 : 2014년 1월29일 ▲이용상태 : 여주군 상북면 상품리 소재 산북면사무소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전, 답, 임야, 지방도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목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연와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점포(그린필드숯불갈비), 단독주택(방3, 거실1, 주방1, 욕실1, 다용도실1)으로 이용중/ 상·하수도설비, 수세식 위생설비, 유류보일러, 심야전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강화 길상면 장흥리 근린주택…   감나무숲팬션 이용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감정가 : 5억5천300만원 ▲최저가 : 1억8천900만원▲대지면적 : 509㎡ ▲건물면적 : 401㎡ ▲매각기일 : 2014년 1월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소재 장흥 제2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팬션 및 해안도로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2005년 6월21일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3층 감나무숲팬션, 주택, 근린생활시설으로 이용중/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되어있으며, 심야전기 등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음

용인 처인구 운학동 임야… 남서하향 완경사지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감정가 : 2억7천800만원 ▲최저가 : 9천900만원 ▲토지면적 : 6천199㎡ ▲매각기일 : 2014년 2월7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일명 별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 남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 남서하향의 대체로 삼각형 완경사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상태이며, 하단 일부는 인접한 주택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인천 남동구 만수동 농지…  감정가 5억9천500만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감정가 : 5억9천500만원 ▲최저가 : 2억9천100만원 ▲토지면적 : 1천588㎡ ▲매각기일 : 2014년 1월2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만수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 답 등 농경지 및 남서측으로 주택지가 소재하는 시가지 주변 농경지대임/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상대정화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토지상 소재 수목, 정원석, 연못, 기타 조경시설 및 급, 배수시설 등은 평가에 포함, 평탄한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