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늘리려면 리스크 분산 ‘파생상품’ 도입해야”

중기연 “4년새 대기업 대출 92% 급증… 중기는 고작 7%↑”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파생상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위험 경감과 중소기업금융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은행의 신용위험을 경감시켜 중기 대출을 늘리더라도 건전성 유지에 부담을 주지 않을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연은 “세계적 금융위기 후 은행의 보수적 대출 행태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은행의 보수적 행태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기피를 정부의 공적 신용보증으로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 대출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말 82조원에서 지난 6월말 현재 158조원으로 약 92%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441조원에서 474조원으로 약 7%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도 매년 줄고 있다. 지난 2009년 84.3%에 달했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올 6월말 기준 74.9%로 9.4% 감소했다.

중기연은 “중기 금융은 은행 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은행이 중기 대출을 늘려야 중기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대다수 신용평가사 및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장기간 축적된 가치평가시스템, 부도율 등이 시계열데이터가 없어 중소기업 신용위험 유동화가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신용위험을 파생상품화해 중소기업금융의 확대를 가져온 독일 개발은행의 합성 대출 유동화증권(합성CLO)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