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빙하시대

복지사 감원 칼바람 떨고 아이들은 혜택줄어 떤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선정 학교는 모두 127곳으로, 올해(152곳)에 비해 25곳(유치원 23곳, 초등학교 2곳)이 줄었다.

이는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등 의무교육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자 내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77억 8천만 원)을 21.6% 이상 감액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축소되면서 기존 혜택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나, 내년부터 사업 축소로 인해 지원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은 “교육복지사들이 다른 친구와 차별 없이 다양한 공부도 시켜주고 좋았는데, 내년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 학생의 학부모도 “형편이 어렵더라도 자식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며 “다시 학교가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맡아온 교육복지사들은 갑작스런 사업 축소에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은 “교육복지사 절반가량이 계약직인 상황에서 사업까지 축소되면 교육복지사들이 느낄 고용불안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련예산 감액

빈부 교육격차 해소 차질

기초생활수급자 불만 ↑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지된 25개 학교 중 유치원(23곳)은 ‘초·중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해지됐으며, 나머지 초교 2곳도 해지 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가 20명 미만이어서 해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대부분 해지 대상이었지만 중간에 갑자기 해지할 수 없어 3년 동안 유예했던 것이고,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더는 이들 학교를 선정 학교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