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 요구 ‘100만인 서명부’ 법원 행정처·국회 법사위 전달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는 17일 법원행정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민홍보와 함께 시 전역에서 시민운동을 벌여 총 92만 4천822명의 서명을 받은 시민협의회는 이날 서명부를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민·서울 구로구 을)에게 건네며 서북부 지원과 지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천시민의 의지를 전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권성동 간사(새·강원 강릉)와 이춘석 간사(민·전북 익산시 갑)에게도 서명부 1부씩을 전달했다. 시민협의회는 또 법원행정처에도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모든 관계기관에 인천시민의 뜻을 밝히는 등 지난 6개월여 간의 서명운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인천은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 수 2위, 사건 수 3위이다. 특히 인천 서·북부 인구는 146만 명으로 지난 2005년보다 70만 명이 늘어나는 등 법률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법원 및 검찰청(인천 남구 학익동)이 원거리에 있어 재판 대기일 장기화 등으로 불편이 크다.

한편,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서구 및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7월과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