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종합평가 합동포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정준영)은 16일 6개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과 함께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노태악 형사수석부장판사(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회장)와 황인규 부천지청장, 부천지원의 법관 및 직원과 관내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지원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종합평가 합동포럼(부제 형사재판 절차에의 회복적 사법 도입에 관한 논의)’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정준영 지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먼저 임수희 판사(부천지원)의 ‘2013 부천지원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결과보고-형사재판에의 회복적 사법 도입과 제도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 이어 8인 패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후에는 쟁점에 관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준영 지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그동안의 시범실시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와 같은 시범실시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성과를 나누며 향후 제도화를 위한 해결과제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부천지원은 지난 4월 30일 ‘회복적 사법 부천지역 합동포럼’을 개최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6개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또 형사재판 중인 10건의 사건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를 통한 진정한 상호 이해의 장을 열어왔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