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나사풀린 ‘복지행정’

연수구, 복지담당 거짓 채용

남구, 사망 노인에 ‘노령연금’

부평, 연탄교환권 부실 감독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복지분야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해놓고 행정직을 채용해 엉뚱한 부서에 배치하는가 하면, 관리감독 부실로 복지급여 부당지급을 일삼는 등 일선 지자체의 복지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수구는 지난 2011년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6명 추가 채용을 추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증액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구는 6명 모두를 복지분야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 등으로 충원한 뒤 복지분야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구는 지난 2004년 사망한 노인에게 52개월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50개월간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2천200만 원의 복지급여를 부당지급해오다 적발됐다.

동·남구는 지난 2011년 동구에 살던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남구로 이사했음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급여를 중복지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천지역 내 지자체들이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9월까지 ‘부모와 관계가 끊어졌다’, ‘부양가족이 없다’ 등의 허위 신고에도 확인절차 없이 지급한 기초생계비만 모두 1억 5천1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에선 지난 2011년 30대 남성이 거실에 연탄난로를 설치한 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주는 연탄교환권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분야 공무원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제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당시 충원된 인력은 점차 복지 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급여 사후관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민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