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여전히 얼음장… 정부 책임있는 자세를”

개성공단 비대위, 3통문제 해결·경제특구 지정 등 대책촉구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입주기업 대표들은 여전히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거래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한재권)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이 지난 8월 14일 정상화에 합의한 지 10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와 북한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특히 입주기업들은 최근의 경색된 남북 관계로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해결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던 3통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인력공급 방안을 마련해 공단에 입주한 제조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경제특구 지역으로 지정해 정경분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이 장기간 가동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입게 된 피해를 보상하고 보험 약관을 개정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비대위는 “현재 입주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경협보험 약관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며 “약관을 시급히 개정해 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와 북한은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ㆍ통신ㆍ통관 분과위원회(3통문제) 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하는데 동의했다. 3통 분과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 구축방안ㆍ인터넷과 이동전화 제공ㆍ선별검사 등의 이행 사항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