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률 90% 회복? 어느나라 얘기인가요

정부 “쌀자급률 90%대 회복”… 농민단체 “관세화 노림수”

정부가 올해 풍년 덕에 쌀 자급률이 90%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경기지역 농민단체들은 쌀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4 양곡연도(2013년11월~2014년10월) 쌀 자급률은 92%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3만11t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반면, 내년 1인당 쌀 소비량은 올해 68.5㎏에서 67.3㎏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쌀 자급률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했으나 연이은 흉작과 재배면적 감소로 2011년 자급률이 83.1%까지 떨어지며 3년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등 올해 생산량↑ㆍ내년 소비량↓ 전망 ‘수급균형’

도내 단체 “기상이변 생산 줄었는데… 정부통계 못 믿어”

한중 FTAㆍ쌀 목표가격 산정 등 생산량과 직결 ‘온도차’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소비량에는 햅쌀과 묵은 쌀 소비량이 모두 포함되지만, 생산량에는 햅쌀 수확량만 포함된다”며 “묵은 쌀 재고량을 고려하면 쌀 자급률이 90% 초반 정도일 때 수급균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내 농민단체는 정부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쌀 관세화 등 정책 추진을 위해 생산량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올해 긴 장마로 여주·이천은 15~20%, 포천은 30%까지도 수확량이 줄었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도 이삭이 팰 때 기상이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쭉정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게 알려지면 관세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생산량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RPC별로 정확한 수매량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인성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회장도 “언제 정부 통계가 맞은 적이 있었나”며 “2010년 태풍 곤파스 때도 현장에서는 생산이 30% 이상 줄었다고 했지만 정부는 15%로 발표했다가 다음해에 35%로 정정했다”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이나 한·중FTA 등이 모두 쌀 생산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통계가 나온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