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잡아먹는 하마’ 전기료 인상 후폭풍

정부, 농사용 평균 3%↑… 기업농 계절·시간별 차등 인가
시설농 “한달 난방비만 수천만원” 생존권 위협 고통 호소

정부가 지난 21일자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산업계에 이어 농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시설농가들의 경영난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민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평균 5.4%인상했으며 이 중 농사용 전기요금은 평균 3% 올렸다.

농사용 갑과 농사용 을(저압)은 약 2%씩 인상됐으며, 농사용 을(고압)은 기본요금이 5.2% 상승했다. 또 정부는 기존 단일요금 체계에서 양·배수용 등 농사본연의 용도와 영세 시설농을 제외하되 대규모 기업농인 농사용 을(고압)은 계절별·시간대별로 구분해 차등요금을 적용했다.

여름·겨울철의 인상률은 최대 7.2%로, 이들 농가는 그동안 1㎾h당 39.1원의 전력량 요금을 내왔지만 앞으로 여름·겨울철(6~8월, 11~2월)에는 41.9원, 봄·가을철에는 39.9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겨울철 및 야간에 전기 사용량이 집중돼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농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용인에서 시설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모씨(55)는 “지난해에도 농사용 을과 농사용 병이 통합되면서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계절별 차등요금까지 적용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혹한기에는 한달에 난방비만 2천만원에 육박하는데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업총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이 2003년 이전에는 농업총수입의 50%이상을 차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으로 2011년에는 농업소득 비중이 33.1%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처럼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농업경영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켜 350만 농업인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농연은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와 농업경영비 축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