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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받지 못한 학교 23곳 더있다

승인 2013-11-20 21:01
김민 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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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3년동안 업무소홀 150여개교 교육환경비 제외

인천시교육청이 업무 소홀로 130여 개 학교에 지원될 보통교부금 289억 원을 날린 가운데(본보 14일 자 1면) 추가로 23개 학교의 보통교부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교육부(당시 교과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재산 정보가 잘못 기재돼 보통교부금(교육환경개선비) 산정에서 제외된 학교가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130여 개 학교 외에도 23개 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학교 8곳도 같은 기간에 재산 정보가 잘못 기재돼 보통교부금 산정에서 제외됐다. 또 증·개축일 및 용도변경일이 잘못 기재돼 제외된 학교도 15곳에 달했다.

해당 23개 학교의 부지는 모두 3만 6천795㎡이며, 이에 따른 보통교부금 손실은 매년 1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NEIS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이후 재산대장 전수조사를 벌여 일부 다른 학교 역시 재산 정보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찾아냈다”며 “교육부에 해당 사항을 건의해 모두 수정 조치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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