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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보조금 빼돌린 주민 무더기 적발

승인 2013-11-19 21:18
배인성 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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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민박업주들 정부보조금은 눈먼돈? 별장 건립 등 무더기 적발

인천시 옹진군 섬지역에 지급된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민박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어촌 민박사업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1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A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B씨(50) 등 8명은 옹진군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옹진군으로부터 각각 농어촌 민박지원 보조금 4천만 원을 받고 건물을 신축했지만, 민박사업을 하지 않고 개인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옹진군 보조금을 받아 민박집을 운영하다가 별장 또는 개인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옹진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해 시행 중인 농어촌민박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로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옹진군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민박이 아닌 월세를 받고 임대를 주거나 별장, 개인 주택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옹진 섬지역 주민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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