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평도 지원, 특별법대로 적극 추진하라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군이 연평도에 기습포격을 가해 해병대원 2명 전사,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 2명, 중경상 3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시설ㆍ가옥 파괴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내놨다. 2020년까지 10년간 9천109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등 7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3주기를 맞은 지금 지원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공분이 크다.

그동안 지원금액을 보면 2011년 531억원, 지난해 478억원, 올해 481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엔 334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연평균 900억원 가량이 지원돼야 목표치인 10년간 9천109여억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4년까지인 내년까지 합해도 겨우 1천800억여원밖에 되지 않는다.

관광객과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뱃삯을 지원하는 ‘팸투어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인천시비와 옹진군비로 충당하고 있다. 낡은 병원선 교체, 어업지도선 개량, 체류형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은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 아예 시작도 못한채 발이 묶였다.

당초 정부는 해송운송이 불가피해 높은 물가로 생활비가 많아 지출되는 부분을 완화하고자 생필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키로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 개량도 문제다.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육지보다 두 배 가량 비싼 비용으로 겨울을 보내고, 식수는 하루 2시간의 제한급수로 지하수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

연평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달 5만 원의 생명수당(정주 수당)이 아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는 일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연평도 주민들은 천둥, 번개 소리를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로 알고 불안해 한다.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포격사건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한 훈련 대피 방송에 따라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지만 행동요령을 담은 메뉴얼은 잘 알지 못한다. 무작정 대피소로 가라고만 할 뿐 어느 대피소로 가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비상시를 대비해 각 가정에 지급된 방독면은 관리가 소흘하고 소요량이 부족한 상태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원의 첫 번째 목적은 정주 여건 향상이다. 둘째는 문화ㆍ복지 등 삶의 질 향상, 세 번째, 경제활동 뒷받침이다. 정부는 3년 전의 악몽을 치유하고 생활안정을 절실히 바라는 연평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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