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부금 사태’ 쉬쉬~ 은폐의혹

행정착오로 289억원 날리고 시의회에 보고 외면
노현경 시의원 “반성은 커녕 인천시민 우롱” 질타

인천시교육청이 행정착오로 289억 원가량의 보통교부금을 날려 논란(본보 14일 자 1면)이 이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복지재정과 한 공무원의 지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 명목의 보통교부금 일부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 같은 해 5월과 11월 내부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 14명을 경고 처분 조치하고, 시교육청 복지재정과 및 서부교육지원청에 기관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이 문제가 시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교육청이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현경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써야 할 수백억 원을 공중에 날리고도 반성은커녕 인천시민과 시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교육청이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 2009년 시의 법정전입금 4천억 원 이상이 미전입돼 인천교육재정이 거의 파탄 위기까지 몰렸음에도 정작 정부의 지원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 사태와 관련해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유사 사례를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찾아내 통보해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등 일부 교육청도 지난 2004년 개청하면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학교 재정정보가 잘못 기재되는 등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애초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 수년간 지원 예산을 받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를 바로 잡고자 자체 감사를 벌이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