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시교육청 행정 착오’ 보통교부금 298억 날렸다

서부교육지원청 130여개 초·중교

연면적 등 정보 NEIS에 입력안해

학교 건물유지비 등 3년간 못받아

인천시교육청이 행정착오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 수백억 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08년(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학교 등 건물의 노후에 따라 적용되는 건물유지비인 교육환경개선비를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각 학교의 관리 정보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시켜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교육환경개선비를 산정, 각 시·도 교육청에 일괄 지급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130여 개 초·중학교의 연면적 등 관리정보를 NEIS에 입력시키지 않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비 289억 원(시교육청 추정)을 받지 못했다.

교육환경개선비를 산정하려면 각 학교(교사)의 전체면적 등 관리정보를 NEIS에 입력해야 한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행정착오로 받지 못한 예산은 소급해 다시 정산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는 2008년 법 개정 당시 세부항목별 세입 분석을 통해 NEIS 정보 등록을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교육청은 2011년까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일선 학교는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교육환경개선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정보 등록이 빠진 130개 학교의 건물 증축 등 건물 면적 증가에 따른 정보 역시 계속 빠져 지원 예산(학교 개축비, 학교 증설비 등) 수십억 원이 추가로 빠졌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시교육청 예산팀 관계자는 “인천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한 예산이 한 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서부교육지원청에 할당된 예산이 빠졌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