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중국산쌀 활개 ‘먹거리 불안’

최근 중국산 쌀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쌀을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L씨(57)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하루 앞서 지난 5일에는 100억원대의 부당수익을 벌어들인 국내 최대 불법 양곡유통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산 쌀 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하는 불법유통도 활개를 치고 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통 적발물량이 올들어 8월까지 4천41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중국 쌀에 대한 식품 안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안양에 거주하는 주부 임모씨(33)는 “자꾸 이런 일이 터지니 이제는 중국산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수입쌀 불법유통이 급증한 데는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의 판매확대를 위해 매입자격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매입자격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유통실태 파악을 위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원산지 허위표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