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들의 대기업 부실 감시 여부 관리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이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제제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에 따른 금융사의 책임 강화 조치로 개별 은행 검사시 주채권은행 평가를 중점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금감원은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기업을 늘림으로써 제2의 동양 사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된 삼성, LG, 포스코, SK, 현대 등 30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휘원회와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 시 반영하는 신용공여 잔액 기준을 낮추는 대신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채무의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0개인 주채무계열이 3~4개 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 건전성 위주로 은행 종합 검사를 했지만 동양 사태를 계기로 주채권은행 역할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면서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기업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