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담·자문료 남발… ‘행복주택’ 빚더미 사업 질타

LH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행복주택의 과도한 공사비 부담과 자문위원 자문료 과다지급, 사업지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집중 거론했다.

29일 성남시 정자동 LH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행복주택 총 사업비가 18조원에 달한다고 볼때 LH가 4조원 이상 출자해야 한다”며 “행복주택은 전체가 임대사업으로 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LH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사업비를 30조원으로 추산한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을)은 “행복주택 사업으로 LH가 6조원이상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LH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면서 22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행복주택 사업마저 시행할 경우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비 30조 추산때 부채만 6조 ‘보금자리’ 이어 부채 가중 지적

전문성ㆍ경험부족 자문위원 위촉 실적없이 3년간 1억8천만원 축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도 도마위 LH “재무 건전화에 다각적 노력”

또 여ㆍ야 의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는 자문위원을 별도 지침없이 위촉해 자문료를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LH 위례사업본부의 경우 예비역 중장 출신에게 군 시설이전 자문 명목으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월 750만원씩 총 1억8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자문 실적은 한 것도 없었다.

이 의원은 “자문용역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자문내용 등을 명시하고 자문료도 실적에 따라 산정·지급했어야 했지만 LH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을)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사업지구의 장기 지연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며 “장기간 사업지연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와 사업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업지체 비용으로 7년간 민간 건설사에 512억원을 지급하는 등 불필요한 간접비 투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LH가 주택 52건과 단지건설 64건 등 116개 사업을 발주하면서 민간 건설사에게 512억원의 간접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불필요한 간접비가 투입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사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도심내 국공유지로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중”이라며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