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 기는 ‘쌀 목표價’… 농가 “못참겠다”

농민단체, 정부 변경안 반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놓고 농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가격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지역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제도는 지난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2013∼2017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만원보다 2.4%(4천원) 인상한 17만4천83원으로 정한다는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논의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목표가격제 도입 이후 8년만에 처음 인상분이 4천원에 불과하자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해왔고 최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8년만에 첫 인상분 고작 ‘4천원’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낮은 수준

농식품부 국감서도 뜨거운 논쟁

전농道연맹, 23만원선 강력촉구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물가상승률만큼 쌀 목표가격이 인상됐다면 30만6천원이 돼야 한다”며 “정부 재정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물러나서 의원들이 19만6천원을 제시했는데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으면 농민단체와 함께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쌀 목표가격 인상이 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자 농민단체들은 반발 수위를 높여 정부와 지자체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은 24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까지 높여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농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현재 목표가격으로는 도저히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김문수 경기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목표가격 인상과 소득 보전에 대해 경기도가 노력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최근 청와대 인근과 각 지역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인성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경기도 회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23만원이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 농민들은 지금 부도위기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19만6천원도 기대치에 한참 모자라지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단체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