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줄줄 새는 농진청이 연구대상

농진청, 연구실적 없어도 ‘연구비 선심’
3년간 7억원 ‘깜깜이 연구수당’… 퇴직자에게 14년간 수백억대 연구과제 몰아주기

농촌진흥청이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연구원들에게 지난 3년간 7억여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퇴직자들에게 14년간 수백억원대의 연구과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는 농진청의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질타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연간 연구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연구원이 매년 전체 연구원 1천145명 중 21%에 이르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은 매월 8만원씩 2010년 2억3천200만원, 2011년 2억2천700만원, 지난해 2억3천500만원 등 6억9천4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지난 3년 연속 연구실적이 없는 ‘무늬만 연구원’도 180명이나 됐다.

농진청은 또 2011년부터 3년간 355개 과제 364건의 연구비 7억3천여만원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여비 등에서 부적정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직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99명에게 300억원대의 연구과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90％는 대학교로 이직하거나 민간연구소 등에 재취업한 뒤 농진청으로부터 1인당 3억1천300만원의 연구과제를 따냈지만 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또 농진청 석·박사 학위자 1천115명 가운데 475명(42.6％)은 자체 연구과제를 통해 얻은 자료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위 취득에 쓰인 연구비는 모두 3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천2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된 셈이다.

홍 의원은 “연구 성과물로 학위까지 챙기고 이직, 퇴직한 뒤 과제물 위탁 대학교에 교수로 채용되는 특혜를 받으면서 수억원의 연구비까지 타 가는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양호 농진청장은 “연구실적이 없는 연구원들의 경우는 직접 연구를 안 할 뿐이지 연구 기획 등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