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조원대 대출제도인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실적 6%에 그치는 등 겉돌아

한국은행이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신설한 3조원대 대출제도인 ‘기술형 창업지원한도’가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6%대의 실적에 그치는 등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이 기존 총액대출한도인 9조원의 30%에 달하는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했지만 시행 첫달인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 실적은 1천844억원(47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1억원(167건)으로 실적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368억원(138건), 경북이 228억원(3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지난 3개월간 단 1억원(1건)을 대출하는데 그쳐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4억원ㆍ2건)과 울산(15억ㆍ6건), 대전(31억ㆍ7건), 대구(32억ㆍ14건)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설한 기술형 창업지원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과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사전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만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원대상과 조건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술형 창업지원한도는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