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알고보니 대기업만 좋은일?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원가절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비용 대부분은 정작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중소기업청으로 제출받은 ‘2011~2012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의 민간기업 부담금 분담률은 해마다 66~78%에 달했다. 중소기업청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도입한 원가절감형 사업은 생산공정, 부품성능, 수율개선 등의 과제에 정부가 50%를 대주고 나머지는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분담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투자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훨씬 컸다. 2011년에는 대기업이 22.4%만 부담하고 나머지 82.2%는 모두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냈다. 지난해에는 대기업 34.6%, 중소기업이 63.8%를 부담하게 했다.

특히 투자에 따른 성과배분이 중소기업에 돌아갔는지도 불확실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대ㆍ중소기업간 공동사업 성과배분 협약’을 통해 성과배분 공유를 의무화했지만, 이에 대한 현장점검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밖에 동반성장을 위한 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도 정부(25%)와 대기업(50%), 1ㆍ2ㆍ3차 협력사(50%)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민간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복지 포인트를 지원받은 협력업체 직원은 지난해 목표(1만명) 대비 13%인 1천300명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선언’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사업계획과 정책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