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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눈먼 돈’ 전락

승인 2013-10-02 12:09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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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제도인 총액한도대출 자금이 수년째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1%의 금리로 자금을 받아놓고 중소기업에 대출 시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더 높은 이율을 매겨 이익을 편취했기 때문이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현재 총액한도대출 중 수출금융 지원목적인 ‘무역금융’ 자금(1조5천억원 한도)은 은행창구에서 평균 연 5.13%의 금리(중앙값)로 대출됐다. 이는 시중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인 4.9%보다 0.23%p높은 수치다.

한은이 은행에 1.0%의 금리로 빌려줬는데 은행은 평균 4.13%p의 가산금리를 붙여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총액한도대출 중 ‘신용대출’ 자금(2조원 한도) 도 평균금리가 6.12%에 달해 무려 5.12%p의 가산금리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영 의원은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은 상품이 오히려 일반 대출상품보다 이자가 높은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은행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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