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이석기 사태

지자체 구석구석 포진한 RO 지방정가, 관련자와 선긋기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이 구속 기소되면서 사회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도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이 책임자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사건 연루 인물들 관변단체서 대거 활동

지역 노동인권센터장은 물론 시의원까지 포함

지난 8월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매월 기본급만 200여만원을 받으며 활동해왔다. 이 고문이 일하는 센터는 2011년 9월 수원시 조례에 의해 새롭게 설립됐으며, 올해에는 2억6천만원의 국·시비 등을 지원받은 지방 공공기관이다.

지난 8월 28일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당했던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통진당하남지역위원장 겸직)도 지방조례에 따라 설립된 하남시의 한 관변단체의 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하남시청 지하 1층에 자리잡고 있는 ‘하남시 환경의제21’의 회장을 맡고 있다. 시는 해마다 ‘의제21’에 1억7천만원 정도의 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및 당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는 푸른교육공동체 평생학습교육 등 5개 단체에 총 5억5천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정책공조와 연대 등으로 통진당 하남시장 예비후보에서 중도 사퇴하고 이교범 하남시장(민)을 지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시장이 된 성남시의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9월 16일 청소대행업체 N사가 성남시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던 당시 담당부서에 근무했던 과장과 팀장, 실무자 등 3명을 오전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2010년 말 설립된 N사는 법인 설립등기 한달여 만에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성남시의 4개동에 대한 청소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됐다. 이어 N사는 2011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최근 3년여 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N사 대표와 경영진들이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핵심으로 알려진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업체 선정 이후 계속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거 당시 진보계열 후보와 단일화를 거쳐 당선됐으며, N사 대표는 시장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몫으로 N사가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되고 이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N사 대표 등이 RO(Revolution Organization)와 관련이 있는지, 혹시 모를 자금 유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자체 수사에 투입하기 위해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았다.

이와함께 국가정보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을 한 지 3주 만인 9월 17일에는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상자는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지역위원장,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지역부위원장 등으로 국정원은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 등과 같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모두 이 의원 등의 구속영장이나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2000년대 초반과 후반에 수년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지역의 자활센터장 경력자도 있었으며, 지자체의 지원은 받지 않는 지역 노동인권센터 소장이나 실업극복지역센터장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24일에는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통진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지방의원으로서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첫 수사 대상자다.안 의원은 지난 5월 12일 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에 참석하는 등 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 진행에 해당 지자체의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고, 일부에서는 10개월 뒤 지방 선거와 연결시키려는 일부의 뜻도 작용한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통진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이 지자체의 관련기관 책임자 등으로 일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논란의 핵심인 내란음모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남ㆍ수원ㆍ성남시가 이들과 연계를 맺게 된 출발은 2010년 지방선거로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현 시장들은 통합진보당과 사실상의 ‘당 대 당’ 결합을 했다.

선거 연대에 따른 보은 인사로, 통진당 등 진보 진영 인사들 2010년 7월 시작된 민선 5기 지자체 조직에 대거 영입됐으며 당시 여론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딱히 문제 삼지 않았었다.

지자체, 관련자와 선긋기 분주

RO조직원 누구냐? 당혹감 속 자체점검

해당 지자체는 이들을 해촉 하고 진상 파악 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등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다.

하남시는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하남지역위원장)을 하남의제21협의회 회장직에서 9월 2일 해촉했다. 수원시는 지난 공동정부의 합의하에 참여한 2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직서를 받아들이는 등으로 정리작업에 나섰다. 시는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맡고 있는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자리에 대해 9월 2일 계약해지 했다.

김현철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수원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내 정치인 및 기관장 상당수가 내란음모 혐의로 조사를 받은데다 RO 비밀회합에 도내 공무원 수십명이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면서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당혹감 속에 상황 점검에 나서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9월12일 연합뉴스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RO 2차 비밀회합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초ㆍ중ㆍ고 현직 교사 10여명과 경기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30∼40명의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하남시 산하기관 ‘하남의제21’ 등 논란이 일었던 하남시는 “참석 공무원이 없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상황 파악에 나섰다.경기동부연합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한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성남시도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수원시 공무원노조에서는 “그런 성향의 노조원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혹시 회합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도 도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작업을 했다. 특히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교조는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공무원 단체인 만큼 참교육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만 벌이고 있다”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번 사태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인 것 같아 불쾌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는 성명과 SNS 등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수원시는 성명서를 통해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상호 전 센터장의 내란음모 혐의 구속 등으로 시민들께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 등 SNS에 ‘종북단체 지원’, ‘야권연대 대가’라는 비난 글이 올라오자 “검찰, 경찰, 감사원이 수사 끝에 이명박 대통령이 모범사례로 극찬하며 전국 확산을 지시했다”며 “후보단일화와 무관한데 종북으로 묶어보려고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글 _ 이명관·성보경 기자 boccum@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전형민 기자 hmjeon@kyeonggi.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