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기업에 더 후한 인심

보증수수료 98% 할인받은 대기업 A사… 고작 2% 받은 중기 B사?

대기업 1천447곳 중 276곳 수수료 ‘절반 뚝’

中企 대부분은 5% 미만… 대기업 특혜지적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부터 보증사업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똑같은 선급금보증 납품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기업 A사에는 수수료의 98.7%를 할인해주고, 중소기업인 B사에게는 2%만 할인했다.

그 결과 340억원을 보증받은 대기업 A사는 1천600만원을 수수료로 냈고, 3천500만원을 보증받은 중소기업 B사는 145만원을 수수료로 내야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할인율을 적용받으면서 중소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업에 1천447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730건(50.4%)의 보증수수료를 20% 이상 할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수수료를 50% 이상 할인받은 경우도 276건(19.1%)에 달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보증수수료 20% 이상을 할인받은 경우는 전체(1만284건)의 3.7%에 불과한 384건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의 92.7%(9천530건)가 보증수수료를 0∼5% 만 할인받았으며,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한 중소기업도 26.9%(2천770건)에 달했다.

이채익 의원 측은 “대기업 보증수수료 할인율에 상한선을 두고, 현재 2%에 불과한 회원사 중소기업 할인율을 높여 대기업보다 더 많이 공제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이 보증제를 많이 활용하도록 수수료를 낮춘 것”이라며 “대기업 보증은 보증금액이 중소기업보다 커서 할인해도 들어오는 수수료가 더 많고, 이 수수료는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