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하자시 불허가, 감액신청으로

잔금을 내기전에 낙찰받은 경매물건에 대해 뜻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되거나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기록이 언급되지 않았던 부동산이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 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 됐을시는 낙찰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낙찰자는 낙찰 받은 물건을 취소하거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에 낙찰불허가신청을 할수 있다. 또한 낙찰을 받은 물건을 매수는 하고 싶은데 하자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낙찰불허가 대신 낙찰금액을 적게 내기 위한 낙찰대금감액신청을 할수 있다.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인도까지는 통상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낙찰 받고 인도까지 소요되는 기간 내에 낙찰 받은 부동산이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 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낙찰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경매로 낙찰 받은 이후에 발견된 부동산의 중대한 파손이나 하자에 대한 구제 방법은 먼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허가 결정일 이전에 낙찰 받은 경매부동산의 중대한 파손이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매각불허가 신청’을 받은 법원은 낙찰 후에 발견된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 때문에 낙찰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준다.

또 ‘매각허가결정’이 난 이후라면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낙찰 받은 부동산이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권리까지 모두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낙찰대금감액신청’을 하여 낙찰 받은 부동산에 중대한 파손이나 하자로 발생한 부담을 매각대금에서 감액 받을 수 있다. 다만 낙찰대금감액신청시에는 손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으로 낙찰자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발생된 것이어야 인정을 받을수 있다.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대한대우아파트 ▲감정가 : 2억6천100만원 ▲최저가 : 1억8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46㎡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10월25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수원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단독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11층 건물 내 9층 아파트(방3, 주방/식당, 거실, 욕실겸화장실2, 발코니 등)/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구조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신흥아이파크 ▲감정가 : 2억6천만원 ▲최저가 : 1억8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34㎡ ▲건물전용면적 : 114㎡ ▲매각기일 : 2013년 10월25일 ▲이용상태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내 ‘신흥여자중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동유형의 아파트, 근린상가,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22층 건물내 7층 아파트. 사용승인일: 2002년 10월29일

 

3. 빌라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두계로, 삼성르네스빌 ▲감정가 : 1억500만원 ▲최저가 : 7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33㎡ ▲건물전용면적 : 58㎡ ▲매각기일 : 2013년 10월17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소재 ‘써닝포인트CC’ 남서 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주택, 창고, 공장, 축사, 골프장, 농경지, 임야, 묘지 등이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경사지붕 5층 건물 내 4층 다세대주택(방3,거실 및 주방,욕실2, 현관, 발코니 등)/ 건물 1층 일부에 주차장시설 ,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문성하이츠타운 ▲감정가 : 6천300만원 ▲최저가 : 3천만원 ▲대지권면적 : 25㎡ ▲건물전용면적 : 32㎡ ▲매각기일 : 2013년 10월2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다세대주택/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설비

5. 주택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감정가 : 4억2천900만원 ▲최저가 : 3억원 ▲토지면적 : 207㎡ ▲건물면적 : 163㎡ ▲매각기일 : 2013년 10월4일▲이용상태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SKC주식회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입지/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주택 지층 : 총 2가구용으로 방2, 거실, 주방 (1가구)/ 방1, 주방 (1가구) 1층 : 1가구용으로 방3, 거실, 주방, 욕실, 도시가스 이용 난방설비구비

6.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감정가 : 2억5천500만원 ▲최저가 : 1억7천900만원 ▲대지면적 : 185㎡ ▲건물면적 : 131㎡ ▲매각기일 : 2013년 10월1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송학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단독,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규모점포 등으로 형성/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사용승인일:1984년 12월12일)

7. 숙박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감정가 : 8억1천600만원 ▲최저가 : 5억7천100만원 ▲토지면적 : 197㎡ ▲건물면적 : 577㎡ ▲매각기일 : 2013년 10월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소재 ‘석바위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의 상업용시설이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숙박업소(비밀의화원 모텔) 1층- 주차장, 화장실, 카운터. 2,3층- 객실(각층 각7개)로 이용중 임. 지층: 주점(쌈바노래방)/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8. 숙박시설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감정가 : 5억1천400만원 ▲최저가 : 1억7천600만원 ▲토지면적 : 367㎡ ▲건물면적 : 881㎡ ▲매각기일 : 2013년 10월28일 ▲이용상태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소재 성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일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면소재지내 주상복합지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

9. 임야

▲소재지 :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감정가 : 1억4천800만원 ▲최저가 : 4천200만원 ▲토지면적 : 3천306㎡ ▲매각기일 : 2013년 10월22일 ▲이용상태 :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봉곡동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해안농경지대. 본건 주변은 폐염전을 매립, 성토하여 조성된 소규모 공장지대임 /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

10. 공장용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감정가 : 8억600만원 ▲최저가 : 5억400만원 ▲토지면적 : 611㎡ ▲매각기일 : 2013년 10월2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소재 롯데마트 검단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정비된 택지개발지구 및 소규모 공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 북측으로 노폭 약 30M 정도의 광대한면의 포장도로와 접함/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지역 / 현황 공업나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