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 지역공약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 비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7일 인천을 찾아 인천도시철도2호선 조기개통 등 지역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 남구 풍전식당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신동근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 홍영표, 문병호, 윤관석 국회의원, 홍미영 부평구청장, 구재용 인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르겠다는 조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현실은 공약을 거침없이 뒤집고 있다”며 “인천만 해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약속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인천지역 대선 투표결과를 분석하면 (박 대통령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주변지역에서 지지표를 많이 받았다”며 “대선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거에 나오는 후보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고 거짓과 불신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민생도 없다”며 “막막하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만 있다면 민생도 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인천도시철도2호선 조기개통이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지원 등을 지키려는 (중앙정부의)진지한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송 시장은 또 “중앙정부가 최근 지방재정 개선운용안을 발표했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상황을 설명했다.

송 시장은 “취득세 인하조치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취득세 인하로 연간 2조4천억 원의 지방세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부동산 거래자를 지원해주는 셈”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송 시장은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6% 인상하더라도 인천은 오히려 손해다”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놓아야 하고 타지역의 2분의 1, 3분의 1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은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예산(982억 원 상당)과 인천AG 주경기장 예산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