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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나랏빚 40만원씩 부담

승인 2013-09-24 21:12
박광수 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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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이자 ‘사상 최대’ 국민 1인당 40만원씩 감당
이한성 의원 “올해 20조3천억 지출예정… 재정 건전성 발목”

국민 1인당 40만원씩 나랏빚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로 20조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 통계청 추계인구(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나랏빚 이자로 40만4천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 이자는 지난 2008년 12조4천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14조4천억원으로 증가, 2010년 17조1천억원, 2011년 18조9천억원, 지난해 19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국가채무 급증은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이에 불어난 이자가 또 다시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성성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국가채무는 2006년부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359조6천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43조1천억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국가채무가 480조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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