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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적출률 무려 44% "그중에서도…"

승인 2013-09-22 16:01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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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적축률이 44%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는 것을 뜻한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총 4천396명 가운데 전문직종이 1천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업종이 1천538명, 현금수입업종이 1천2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소득 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이 57%,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이 32.6%로 유형별 세무조사 숫자와 징수 실적이 반비례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탈루보다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것.

이에 대해 김태호 의원은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과 체계적인 과세에 도움을 주는 '택스 갭'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적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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