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성공비결
불과 3년 사이에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줄을 이어 경기도 외차유치 총액의 85%를 파주시가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국·도비 확보 증가율을 보였으며 빚더미 지자체에서 재정건전성 우수 지자체로 전환되는 등 당장 눈에 띄는 성과도 여럿이다. 시는 그 동안의 파죽지세를 몰아 통일한국 중심도시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파주시의 성공비결과 비전을 살펴봤다.
■빚더미 지자체에서 재정건전성 우수 지자체로
일부 지자체들의 재정파탄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파주시의 채무삭감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채무액이 1천357억원에 달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7.5%로 경기도에서 4번째로 빚이 많은 지자체였다.
당시 파주시는 ‘재정위험 주의’를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했다. 이에 이인재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운영 방향을 재정건전성 확보에 두고 3년간 한 푼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했다. 직원들의 국내외 출장 여비나 경상경비·업무추진비도 줄였다. 지역 내 주요 행사들도 취소해 여기서 남은 예산은 시급한 시책사업에 재투입했다. 파주시는 2010년 이후 3년 동안 총 524억원의 빚을 갚았다.
국·도비 확보 노력도 파주시의 재정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파주시는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없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추진했다. 실제 지난해 파주시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는 2011년 보다 483억원 늘어난 2천560억원을 확보해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2천514억원을 확보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파주시 외자유치, 기록을 넘어 새 역사를 쓰다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파주는 연이은 외자유치로 수도권의 중점 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파주는 2012년 이후에만 2조4천170억원의 외자유치를 기록해 경기도 투자유치 금액의 85%를 차지했다.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파주에 신규로 투자한 기업만 218개 업체에 이른다.
파주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 가장 큰 투자유인책으로 꼽고 있는 것은 신속한 기업지원 시스템이다. 지구지정부터 첫 삽을 뜰 때까지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이 파주에선 절반 이상 단축되고 있다. 또, 시의 투자기업 상담은 직접 해당기업을 방문해 이뤄진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업지원을 늘려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해에는 ‘기업 SOS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미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257건이던 시의 기업애로 처리실적은 201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천307건과 1천57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파주시의 교육지원 예산은 민선 5기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0년 70억원이던 파주시의 교육지원 예산은 2011년과 지난해 각각 174억원과 18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올해 또한 시 자체수입이 59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악화에도 관련 예산을 지난해 보다 많은 20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전체 가용예산의 8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교육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역 내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그쳐 바닥 수준이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지난해에는 15위로 뛰어올랐다. 대학진학률 또한 2년 전(76%)에 비해 4% 오른 80%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재)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설립, 출범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도 다졌다.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우수인재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도심과 농촌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여가며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통행정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파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3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는 민선 5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킨 지차체라는 것이다.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 배심원제’도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민선 5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들의 이행여부를 계약 당사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평가받겠다는 취지이다.
또 행정을 수행하면서 실수했거나 실패한 사례들을 모은 ‘반성백서’를 발간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책은 실명을 원칙으로 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반성과 함께 파주시민 40여명이 직접 느낀 시정운영의 문제점과 바람 등도 수록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외자유치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파주에선 외국기업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곧 자본 유입을 의미한다. 민선 5기 들어 기업들과 맺은 양해각서 모두가 투자로 이어졌다. 양해각서 체결 후 사업이 무산되거나 보류된 지자체가 줄을 잇고 있지만 파주만은 예외다.
2008년 이후 신규 외국인 투자가 없었던 경기북부 지역에 2012년 이데미쯔코산을 시작으로 ASE코리아, EGkr, 테크노포로라스코리아, CCI코리아, 2013년 EGKr 2차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다. 파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만 봐도 파주가 가진 가치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파주시가 3년 만에 재정위험단체에서 재정건전단체로 변신한 비결은
가장 먼저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았던 게 큰 역할을 했다. 사회복지와 교육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늘리되 불필요하거나 전시성 사업들은 대폭 줄였다. 그리고 도로나 주민편의 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추진했다.
민선 5기 들어 파주시가 3년간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국도비는 총 7천151억원으로 시의 1년 예산액(7천115억원)보다 많다. 파주시의 지방채를 가구당 채무액으로 환산했을 때 100만원에서 51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오는 2015년까지 채무액을 더욱 줄여 예산대비 채무 비율을 5%대로 낮출 계획이다.
-취임 이후 줄곧 교육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가 살아나려면 가장 먼저 교육이 살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많은 예산을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우수한 재능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많이 배출돼야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단기간에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파주의 교육의 질과 교육 수준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투자로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닦아 나갈 것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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