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4대 보험 체납액 2조4천293억원...10.5% 증가

경기도 내 올해 6월까지 4대 보험 체납액은 2조4천293억원에 이르며, 지난해보다 10.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광역지자체의 올해 상반기 4대 보험 체납액은 건강보험 2조2천146억원, 국민연금 5조8천532억원, 고용보험 3천784억원, 산재보험 6천814억원이었으며, 장기요양보험 체납액은 1천136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건강보험 8.5%, 국민연금 3.4%, 고용보험 28.3%, 산재보험 32.3% 등 4대 보험은 평균 7.2%, 장기요양보험 체납액은 19.1% 증가한 수치다.

이중 경기도 4대 보험 체납액은 지난해 2조1천978억원보다 2천315억원 증가한 2조4천293억원(건강보험 6천336억원, 국민연금 1조5천26억원, 고용보험 1천29억원, 산재보험 1천90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보험 체납액은 330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의 보험 체납액 증가분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12.4%(699억원), 국민연금 6.2%(874억원), 고용보험 33.5%(258억원), 산재보험 34.1%(484억원), 장기요양보험 22.7%(61억원)이었다.

인천의 상반기 보험 체납액은 건강보험 1천478억원, 국민연금 3천568억원, 고용보험 243억원, 산재보험 427억원, 장기요양보험 7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분은 건강보험 9.3%, 국민연금 5.4%, 고용보험 37.3%, 산재보험 36.4%, 장기요양보험 13.8%로 집계됐다.

이와같은 보험료 체납액 증가는 경제 불황이 가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사회 약소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수록 사회 보험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보험료 감경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