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이면 지방선거 앞두고 ‘보조금 생색’

부천시, 해당 아파트 입구에 “보조금 지원 공사” 현수막 주민 “새삼스레 치적 홍보”

부천시가 8억원을 들여 지역 내 53곳의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토록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시와 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관련 단지 내 도로보수와 하수도 준설, 놀이터·경로당 보수 등(주택조례 제9조에 의한 사업)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올해는 110곳의 공동주택이 보조금을 신청했고 시는 부천롯데아파트 등 53곳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총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인 올해 초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에 착공하기 전 단지 입구에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본 공사는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사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토록 했다.

특히, 시는 공문을 통해 현수막 게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해 시장의 치적사업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와 함께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부천시의 현수막 게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 해당 부서에 현수막 게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거주자 조모씨(63)는 “2002년부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꼭 올해에는 시가 공사하기 전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사진을 찍어 제출하라고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현 시장의 치적으로 선거 전에 알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자부담이 있는 공사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관련 문의가 많아 현수막을 게시토록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