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단체 등 인권위 방문 ‘공공기관 전환’ 정상화 촉구 2년전 주류협회 돌연 출연금 납부 중단따라 ‘경영난 허덕’
국내 유일의 비영리 알코올 치료·재활병원인 ‘카프 병원’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 32개단체로 구성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정상화와 알코올 치료 공공성확보 시민대책위’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알코올 치료 병원과 재활시설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재단을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지난 2000년 4월 주류산업협회가 매년 50억원을 출연키로 설립된 카프재단은 알코올 치료·재활과 관련한 유일한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지난 2004년 고양시 백석동 6천여㎡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100병상 규모의 알코올 치료병원(여성 20병상, 남성 100병상)과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했다.
재단에는 의료진과 일반 직원 등 70여명이 근무하며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값싼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환자들은 두 달간의 입원 치료와 10개월 가량의 재활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했다. 1년간 치료비용은 400만원 안팎에 불과했으며 재단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사업도 펼쳤다.
그러나 2011년 주류협회가 돌연 출연금 납부를 중단했다. 주류협회는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로 사업을 해달라고 재단 경영진에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재단은 알코올 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축소했고 지난 2월 여성병동을 패쇄한 데 이어 지난 6월 남성병동까지 패쇄했다.
주류협회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류업계가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지 치료사업은 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6개의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알코올 환자 치료환경도 크게 개선돼 예방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단 노조 측은 “국회가 지난 1997년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부과 입법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주류협회는 건강증진기금 회피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 처음부터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서 “음주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잠잠해지자 재단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