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격탄에 박살나는 한우농가

FTA에 내몰린 ‘벼랑 끝 한우’ 피해보전제 실효성 의문

한미 FTA 발효로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도내 한우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한우 농가들은 한우 가격 하락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신청하는 등 한미 FTA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하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FTA피해보전제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각각 1천811건, 112건이 접수됐다. FTA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금은 FTA 시행 후 가격 하락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게 현금으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피해보전제 접수 신청이 한 달도 안된 것을 감안하면 마감되는 내달 21일까지 신청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지원대책은 사후약방문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농가들의 입장이다.

폐업지원금은 농가가 폐업을 고려해도 그동안 지원받은 정책자금 융자, 이자 등을 다 상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폐업 위기에 놓여도 지원금을 신청하기 힘들다. 또 피해보전직불금은 산정 시 FTA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 반영되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는데 지원금이 4~8배까지 차이난다.

유완식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한미FTA 피해보전지원금은 수입기여도 등이 멋대로 계산된 정책으로 한미 FTA로 폐업에 이르는 농가들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