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규모별 탈루지수 ‘공정세정 잣대’ 만든다

2013년 국세행정포럼

위험 수위별 세무조사 차별화 탈세 취약분야 집중투입 방침

국세청은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 측정 모델(택스 갭ㆍTax Gap)을 개발해 규모별ㆍ업종별 탈세 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년 국세행정포럼-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축사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수법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정 상황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탈세에 체계적ㆍ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스 갭’ 측정을 토대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한정된 조직과 인력을 탈세 취약 분야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택스 갭은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이를 말한다.

국세청은 택스 갭 측정 모델이 개발되면 업종별, 분야별 탈루율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 업무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역외탈세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역의 당면 현안으로 대두되는 등 세정 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검증 방법도 보다 과학화, 투명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한 이후 10여년간 운영돼 온 현행 국세행정 체계의 유효성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3.0의 확산,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에 맞춰 새로운 조직과 인력 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고숙희 세명대 행정학과 교수 등 국회, 정부, 학계, 유관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입기반 확충 및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전략적 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