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어린이집, 식자재 이어 교구 리베이트까지

비리키워 혈세 빼먹는 어린이집의 ‘탐욕’

식자재 이어 교재비 리베이트로 국가 보조금  ‘꿀꺽’

경찰, 인천ㆍ안양 등 180여곳 수사… 업체 압수수색

인천·경기 지역 어린이집들이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올해 초 식자재 가격을 부풀려 수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 취득한 어린이집 원장이 무더기로 입건된 가운데 또다시 교재교구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어린이집이 국가 보조금 비리 온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재교구 납품업자와 짜고 수년간 교재교구 구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시흥, 안양 등에 있는 어린이집 180여 곳이다. 경찰은 최근 이들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를 납품한 인천시 남구에 있는 H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 경찰은 시로부터 받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의 자료와 압수한 H 업체 회계장부상의 물품 대금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 원장은 H 업체와 짜고 물품 구입비용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등 구입 규모에 따라 10만~100만 원의 속칭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교부금 외에도 학부모로부터 받아 H 업체에 결제한 가방과 같은 물품 구입 대금에도 거품이 있어 추가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수년간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9억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등 140명이 입건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계속되는 대규모 어린이집 리베이트 사건에도 인허가를 담당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당국은 속수무책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의 한 구 관계자는 “국공립은 그나마 낫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감사는 서류로 진행하는 만큼 제보 없이 불법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이렇게 빼돌리는데 당국은 눈뜬 봉사처럼 방치하고 있다”며 “단순히 감시기능 강화보다는 어린이집들이 왜 리베이트의 유혹에 빠지는지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