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출중기 컨설팅, 예산은 ‘뚝뚝’ 홍보도 ‘깜깜’

전문인·정보 부족 기업애로 해소 2010년~2012년 총 389곳 그쳐 
올해 무료사업도 기업부담 전환 실질적 혜택기업 저조 ‘유명무실’

복잡한 통관절차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FTA 수출 중소기업을 돕고자 정부가 해당 기업에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홍보와 예산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4일 관세청과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국가는 미국과 칠레, 싱가폴 등 49개 국가이며 모두 9개의 협정을 체결 중이다. 하지만 협정 내용별로 통관절차나 관세내용 등의 요건이 각각 달라 대기업에 비해 전문 인력과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애로가 많다.

특히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FTA 상대국에서 이를 요구할 경우 발급방식과 발급자, 증명서식 등 갖출 것이 많아 대처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요구하는 서류나 기준 미달로 관세 혜택이 철회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애로를 해소코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세무사나 관세사 등 자문단을 구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에 파견하는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예산과 홍보 부족으로 이를 알고 있는 FTA 수출 중기가 적은데다 전문가도 부족해 실질적 혜택을 받는 도내 기업은 드물다.

현재 ‘FTAㆍ수출컨설팅’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89곳 수출 중기의 컨설팅을 진행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46곳에 그치는 등 수혜기업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여기에는 올해 컨설팅을 수주하는 기관이 바뀌면서 정부 지원마저 끊겨 지난해까지 무료로 진행되던 컨설팅 사업이 유료로 전환돼 컨설팅 비용의 30%를 기업이 부담하게 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인해 올해 8억8천만원 수준의 한정된 예산에다 도내 컨설팅 목표 중기는 146곳(전국 700곳)이 전부이고 전문가도 전국 20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인 FTA활용지원센터 역시 올해 도내 109곳을 지원해 중진공 보다는 많지만 구성된 자문단은 센터 내 직원 8명(외부 전문가 2명)으로 이뤄져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으나 도내 FTA 수출 중기가 최소 5천여 곳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혜택을 받는 중기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독일에 섬유를 수출하는 도내 한 업체 관계자는 “얼핏 컨설팅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느 기관이 시행하는지 몰라 그냥 넘겼었다”며 “영세한 수출 중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올해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지지부진해진 것이 사실이다”며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기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중기에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