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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공공택지 줄여야” 국토硏, 택지공급 개선안 제시

승인 2013-08-14 21:03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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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중대형 분양주택 용지와 임대주택 용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연구원이 LH의 의뢰로 내놓은 ‘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한 택지공급체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미분양이 우려되는 85㎡ 초과 주택용지 비율을 현행 30% 미만에서 20% 또는 15%로 축소했다.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은 현행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 면적에서 30% 이상 면적으로 줄이고 사업승인권자가 20%p 내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무상공급 방식의 공립학교 용지도 현행 무상공급 방식에서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택지개발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도 수술해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련 시설은 시설공급자와 커뮤니티 기반시설은 지자체·사업시행자가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LH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부채 감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며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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