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업지역 ‘공공기여 제공비율’ 완화

25~15% →15~10%로 … 아파트 건설 활성화 기대

부천시가 공공기여 제공비율 완화를 통한 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설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업지역의 분포도에 따라 공공기여 제공비율이 25~15%인 것을 15~10%로 각각 완화한다.

그동안 공공기여 완화와 관련, 기존 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설시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부담 과다 등 문제가 제기돼 적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이에 시는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 공공시설 제공비율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자 지난해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의뢰를 시작으로, 7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0월 주민공람 및 전문가, 시의회 등의 수 차례 논의를 거쳐 투명한 도시계획을 위해 공공기여의 적정 기준을 만들었다.

시로부터 의뢰받은 한국도시설계학회는 부천시 토지특성, 사업성 검토, 타 지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공장혼재도 50% 이상인 경우 최소 25%에서 15%로, 공장혼재도 50% 미만시 최소 15%에서 10%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했다.

박헌섭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극적 행정에 의한 결과”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주민들의 공공기여 비율이 하향 조정돼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공기여 기준 완화 조치로 뉴타운 지역 등 재개발·재건축 주민부담 경감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와 공업지역 재배치로 토지이용 효용성 증대로 공업·주거기능이 혼재돼 도시환경이 열악한 송내·소사 준공업지역을 비롯해 부천시 지역 내 공업지역(4.63㎢)의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