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시민참여제 ‘주민자치 1번지’ 위상 높였다

수원시, ‘참여행정 3년’ 성과와 과제

◇주민참여예산제

시는 민선 5기에 들어선 2010년 7월 기존의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첫 해에만 모두 197건의 주민제안을 받아 그 가운데 65건을 2012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로 선정했으며 47건 124억6천만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2012년도에는 349건의 제안 중 134건을 우선순위로 정해 109건 279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에는 전년대비 79%가 증가된 623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접수된 상태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제안이 시설, 토목, 건설 등에 편중되고 있는 점과 주민참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됐고, 대안으로 우선순위 결정에 다양한 분야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좋은마을 만들기

마을만들기추진단과 마을르네상스센터 등 두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는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든다는 취지의 시민공동체 운동이다.

시민 공모를 통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312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사업당 500만~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마을만들기는 각 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11년 4월 창단한 장안구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주민에게 기쁨을, 청소년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팔달구 지동 제일교회는 교회 종탑에 화성전망대와 화성 갤러리를 만들어 방문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등이 그 사례다.

시는 앞으로 복지와 건강 등 주민 수요와 밀접한 내용으로 사업을 다양화하는 한편 오래된 가옥 밀집지역이나 화성에 인접한 재개발 불가지경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도시계획시민계획단은 시민 참여 수준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민계획단은 지난해 1월 시민공모를 통해 일반시민 130명과 미래의 시민 초ㆍ중생 100명 등 230명으로 구성돼 도시의 비전과 목표 수립, 기본 방향과 전략 설정, 세부실천전략 수립, 도시 구상까지 5단계로 운영 중이다.

시민계획단은 도시 미래상을‘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으로 설정하고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등 3대 목표, 12대 전략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들은 7월 도시 구상을 담은 ‘꿈의 지도’를 염태영 시장에게 헌정하는 등 시민 참여행정의 모범을 보였으며, 내년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우수 도시계획 사례로 수록될 예정이다.

◇좋은시정위원회

좋은시정위원회는 시장 공약사항과 시장 의제 등 시정 주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시장 직속 자문기구다.

위원장 등 20인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12명으로 구성된 일자리, 도시재생, 환경수도, 시민참여, 여성ㆍ복지 등 5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시민약속사업 추진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약사항의 이행 정도와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정책개발과제 보고회를 통해 정책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 후보를 공모하고 시정 거버넌스를 위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박수철ㆍ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