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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율 칼럼] 안녕하세요?
오피니언 이재율 칼럼

[이재율 칼럼] 안녕하세요?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인사말에 ‘안녕하세요?’가 있다. 역사상 끊임없는 외침과 각종 재난을 생각하면 우리 민족에게 ‘안녕’이야말로 특히 가치있는 말일 것이다.

필자는 3년 전에 중앙부처에서 근무할 기회를 가졌다. 20대 때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50세가 넘어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행정을 경험한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 경기도의 기획과 경제부서에서 일한 필자로서는 처음 접하는 재난안전이라는 중책을 맡아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

발령받은 다음날 수도권 집중호우와 광화문 침수,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1월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지속된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파동 등 연이은 국가적 재난을 겪었다.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는 물론이고 소ㆍ돼지 348만 마리의 살처분과 4천799개의 가축매몰지로 인해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우려를 했던가?

 

교육ㆍ문화운동 통해 안전선진국 이룩

매년 풍수해로 수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사고로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하는 재난이 대형화되고 새로운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안전이야말로 국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책무임에 틀림없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최고 가치로 정하고 그 기본전제로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부처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새 정부의 안전정책은 과거에 비해 무엇이 다를까?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의 정부대책이 상황관리에 치중한 사후약방문식 수습대책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ㆍ예방적·근원적 대책에 중점을 둔다.

둘째, 컨트롤타워 역할의 강화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처럼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안전정책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복합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중앙안전상황실을 신설하여 상황관리를 통합하고,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합하며 각 부처별로 적용하는 국가안전기준을 통합한다.

현재 22개 부처별로 116개 법령에 근거해 1만9천30건의 안전기준이 운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벤젠’ 저장시설의 두께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앞으로는 각 부처별 안전기준의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고 총괄적 심의, 조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감축목표관리제의 도입이다. 이전의 안전대책에는 구체적인 목표수치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한 성과관리가 부족했다. 물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예컨대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은 반드시 검거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검율을 ‘12년에 15.5%에서 ’17년에는 9.1%로 낮추고 또한 성범죄자들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재범율을 7.9%(‘12년)에서 6.1%(’17년)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물론 발생건수나 입건건수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우나 그럴 경우 일선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했다.

학교폭력은 피해경험율을 매년 평균 6%를 감축해 ‘12년에 9.6%를 ’17년 5.7%로 줄일 계획이다. 이는 학교폭력 신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피해경험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안녕’이 세계인의 행복한 인사 되길

다섯째,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범죄, 재난 등 생활 속의 안전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끝으로 안전문화의 정착이다. 제도개선과 시설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다.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제 안전선진국을 이룩해 세계인의 행복한 인사가 ‘An nyeong ha seyo ?’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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