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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섭 칼럼] 갈 데까지 간 지방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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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섭 칼럼] 갈 데까지 간 지방공기업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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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2008년 설립한 화성도시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라 부진에 빠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있다. 2010년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5천370억원을 투자해 서신면 전곡리 일대에 조성 중인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지금까지 세차례 분양을 실시했지만 분양률이 9.9%에 그치고 있다. 1천500억원을 투자해 작년 말 완공한 635가구 규모의 조암 공동주택사업도 분양률이 50%에 못 미친다. 화성도시공사의 부채는 작년 말 2천221억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333%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도 각종 개발공사 실패로 빚에 허덕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광교신도시 등 택지지구 7개, 고덕국제화단지 등 산업단지 7개, 남양주 진건지구 등 주택지구 6개 등 모두 25건에 달한다. 이들 사업 중 미분양 물량이 2조7천503억원에 이른다. 평균 분양률은 50%대에 불과하고 택지지구는 79%가 미분양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작년 말 기준 8조4천356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수 조원 부채 지자체 거덜날 판

인천도시공사는 택지·산업단지 개발뿐 아니라 호텔 건설과 교육사업 등 회사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각종 사업에 투자했다가 잇따라 실패했다. 2011년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1천63가구 아파트는 계약률이 불과 1.5%(16가구)에 그쳤다. 이로 인해 작년 말 빚이 5년 전의 3.6배인 7조9천271억원으로 급증,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

경전철사업으로 5천억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오른 용인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해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로부터 청산권고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최근 5억여원에 달하는 임직원 성과급을 추진해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들의 실태다. 이들 도시공사는 엄청난 빚을 내 산업단지와 주택지구, 경전철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자도 못갚아 만성적자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호황을 기대하고 대형 개발사업을 벌였지만 사업성 과대평가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1998년 117개에서 꾸준히 늘어나 현재 463개에 이른다. 직원은 2만5천명을 웃돈다. 2011년 말 현재 총자산은 160조원, 부채는 69조1천억원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부채가 21조3천억원 늘었다.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공기업 설립 경쟁이 부실경영을 불렀다.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공기업이 한 둘이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낮은 지자체 살림이 거덜날 판이다. 지방공기업 부실이 지자체 파산이라는 재앙을 부를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최근 당ㆍ정이 나섰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을 중앙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통제, 엄정하되 원칙있게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절차, 인사·예산운영, 존폐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안행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 이후에도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영진단을 받도록 했다. 실적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중앙공기업처럼 사장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앙의 간섭을 반길 일은 아니지만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대신 그 통제가 실효성 있어야 한다. 개혁은 엄정하되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건 또다른 ‘갑의 횡포’로 비쳐질 수 있고, 지방자치의 참뜻이 왜곡될 소지도 있다. 부실경영을 핑계로 중앙정부 출신 관료들이 줄줄이 지방공기업의 수장으로 오는 낙하산 인사 등도 있어선 안된다. 중요한 건 지방공기업 스스로의 혁신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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