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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하려면… 대한상의 기업현장 애로 등 100대 과제 정부에 건의

승인 2013-06-19 18:05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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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허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특허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0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71개 상의와 1천400여 업종단체, 14만 회원사를 전수 조사해 취합한 결과로 창조경제·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 19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건,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과제 32건, 기타 과제 15건으로 구성됐다.

상의는 특히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특허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특허박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특허, 기타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프랑스, 영국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에서 시행 중이다.

100대 과제에는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등과 관련한 소방신제품에 대한 제도개선을 비롯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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