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개발이익 놓고 염태영 수원시장, 오늘 김지사 만나 ‘담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규모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4일 오전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 광교신도시 개발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시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3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과 관련해 도와 시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양 기관간 의견 차이가 해소돼야 컨벤션시티21 등 공공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염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양 기관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의 중간정산 결과는 지난해 6월 기준 광교 개발이익금이 1천177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수원시의 지역커뮤니티센터, 아이스링크, 북수원민자도로 등 투자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시는 개발이익 규모가 최소 3천500억원은 넘을 것이라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역커뮤니티센터 등을 우선 건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과정에서 인건비, 보상, 판매수수료 등으로 4천억원 이상을 챙긴 만큼 광교재투자 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능시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는 부동산경기침체 여파로 도청사부지, 주상복합부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 용지 등 상당수 용지가 미매각된 상태여서 2018년께 정확한 개발이익규모가 산정돼 그 이후에나 광교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2018년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정산시점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므로 집행수수료 등을 정확히 따져본 뒤 제로베이스 원칙(개발이익금 전액 광교 재투자)에 따라 광교시설물에 대해 선투자하는게 맞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입장 충돌 때문에 시 역점사업인 수원컨벤션시티21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6년 4월 공동시행자간 협약에는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보상·조성공사·용지매각 등 사업의 실제 집행을 하고 광교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광교지구 공공시설에 전액 재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