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생산자 중심’ 대폭 손질

농식품부·기재부, 산지공동 출하조직 육성해 가격 불안정 해소

도매시장과 대형마트가 과점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높은 유통비용과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에 그쳤던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 조직을 육성해 유통단계를 줄이기로 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매장, 직거래 장터, 꾸러미 사업, 온라인 직거래몰 등 직거래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경매 위주로 도매시장 가격이 결정돼 농산물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고려해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양파 파동처럼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락하면 정부가 즉각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배추, 양파 등 주요 품목의 5개년 평균 가격 분포를 분석해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농산물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단계의 경보를 발령해 단계별로 산지동향 점검, 비축물량 공급, 관세인하 등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을 10~15% 줄이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