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 입찰 촉진 방안에도 중소 건설사엔 여전히 ‘높은 벽’

도내 1천900여곳 중 5% 불과 전문 인력 부족… 사실상 한계 “탈락땐 보상비 등 보완책 마련”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중소 건설업체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완책이 구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기술제안입찰에 중견ㆍ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제안입찰은 건설사가 공사에 참여할 시 설계는 발주처에서 하고 업체는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면 되는 제도다.

참여 업체의 입찰 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기술제안입찰이 대규모, 고난이도 공사로 제한 돼 중소ㆍ중견 건설사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됐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경기지역 종합건설업체 1천900여곳 중 주도적으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ㆍ중견 건설사의 기술제안입찰이 활성화 되도록 중규모 수준의 공사에도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공사당 기술제안 건수를 50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일반 중견ㆍ중소 건설업계는 대형 건설사와 비등한 일부 중견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빛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이다.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비용 역시 부담이 되는데 도내 중소ㆍ중견 건설업체 등은 대부분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다 자체적으로 기술제안서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외부 엔지니어에 의존하고 있지만, 엔지니어들이 검증이 안 된 중견ㆍ중소업체들과 손을 잡지 않으려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수원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의 범위만 넓힌다고 해서 중소업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술제안입찰이 턴키(일괄 발주)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 중소ㆍ일반 중견업체에 큰 혜택이 될 수 있는만큼 지역 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영덕 대한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건설사나 일부 중견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중소ㆍ중견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떨어졌을 경우 정부가 일정액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