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사업 발목’… 수원시 고민

강행하자니 ‘주민’이 밟히고 수용하자니 ‘지역발전’ 역행
 광교호수공원 캠핑장 조성 등 꼬리문 반대시위 ‘진퇴양난’

수원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잇따르면서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단민원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청 정문 앞에선 ‘2012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비롯해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조성’, ‘서울대 수의과대학 재활승마연구센터’ 등을 반대하는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수원 매원초교 학부모 회원 등 50여명은 지난 21일 시청 정문에서 오는 7월 개장을 앞둔 광교 오토캠핑장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캠핑장이 매원초교와 80여m 떨어진 곳에 위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80여m 길이의 수풀림이 자리한데다 캠핑장이 학교보다 25m 낮은 곳에 조성될 예정으로 학습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지만 사업추진은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날 서호중학교 학부모 10여명은 서울대 수의과학대가 추진하는 재활승마연구센터 설립을 반대하며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재활승마센터가 들어서면 악취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활승마연구센터는 서울대 수의대가 권선구 서둔동 옛 농생대 부지 중 6천500㎡에 마사, 관리사, 실내마장, 기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내마장이 분뇨 배출시설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놓고 시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실내마장이 분요 배출시설에 포함될 경우 학교(서호중)에서 200m 이내에는 분뇨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놓을 경우 시는 서울대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 시민반대와 사업추진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3 생태교통 페스티벌’ 역시 행궁동 주민들이 반대추진위까지 구성하며 집단 반발했으나 최근 시와 주민들이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일부 과도한 요구 등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철이지현기자 scp@kyeonggi.com